복지뉴스 “장애인접근성 처음부터 고려돼야할 당연한 권리‥당사자 참여·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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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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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웹와치와 함께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용자 중심의 장애인 접근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설계 초기부터 반영하는 ‘사용자 중심 접근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기계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습득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인증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조차 결제가 원활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회 카페의 인증 키오스크는 결제가 안 되지만, 민간 패스트푸드점의 대기업 제품은 문제없이 작동하는 현실은 공공기관의 경직된 중소기업 우선 구매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기술적 피해를 전가하는 모순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총 정책과 제도, 기업 사례, 보조기술의 미래라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기술 환경에 맞는 제도 정비가 논의됐다. 손학 에스씨이코리아 대표와 황기연 정보접근사용성포럼 대표 등은 인공지능(AI) 기본법 내 접근성 가치 반영과 더불어, 공급자 중심의 기존 정책을 사용자 경험(UX) 중심으로 ‘리팩토링(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민간 기업의 실천 사례가 공유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 및 TV 제품에 적용된 AI 기반 접근성 기능을 소개했으며, 카카오는 디지털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 사용자와 소통하며 장벽을 낮춰온 실제 사례를 발표해 민간 영역의 기술적 노력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보조공학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넥스트지, 에브리온, XYZ 등 혁신 기업들은 AI 기반의 배리어프리 앱 제작 도구와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실내 안내 로봇 등 당사자의 자립을 돕는 첨단 기술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김 의원은 “접근성은 기술 개발 이후에 덧붙이는 보완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려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오늘 컨퍼런스에 나온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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